티스토리 뷰
목차
서론
2025년 강원도는 태백·삼척·평창·정선·양양 등 12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정착과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본 7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정되며, 일부 지역은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확보합니다.
지원금은 단순 현금이 아니라, 전입 정착금·농촌 유입 인력 장려금·청년 창업지원금·지역화폐 지급 등의 형태로 **지자체별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강원상품권** 지급도 일부 지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 지원금 규모는 **광역 및 기초 합산 1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시·군도 대상일까?”, “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 글에서는 2025년 강원도 인구소멸지역 지원금의 대상 지역, 사업 유형, 신청 시기, 접수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인구소멸지역’이란?
‘인구소멸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표는 출생아 수, 전입·전출 인구, 고령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 소멸 위험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강원도에는 아래의 12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이 지역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강원도 전체에 광역 계정(도 단위)과 기초 계정(시군 단위)이 따로 배분됩니다. 시군별 기본 배정금은 약 72억 원이며, 정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과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정착 인프라 강화와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사업에 활용됩니다. 강원도는 2025년 기준으로 광역과 기초 계정을 통해 총 1천억 원대의 재정을 운영하며,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기초 계정: 강원도 내 12개 시군 각각에 기본 72억 원 배정. 일부 시군은 정량 평가와 지표 성과에 따라 최대 160억 원까지 인센티브 확보 가능 (예: 횡성군 등)
- 광역 계정: 강원도 전체 광역단위로 207억 원 배정. 광역전략(예: 강원형 스마트귀촌사업, 권역별 인재유입 플랫폼 등)에 사용
- 지원 사업 유형: 귀촌 청년 창업자금, 농촌 인력 유입 장려금, 이주 정착 지원비, 지역화폐 지급, 공공임대 주거 지원 등
이처럼 해당 기금은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인구 유입 → 정착 지원 → 지역 활력 재생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설계된 정책입니다.
3. 2025년도 일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전 공고, 의견 수렴, 투자계획 수립, 평가, 최종 배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 기금은 12월에 배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은 2026년부터 실행됩니다.
- 의견 수렴 공고: 2025년 5월 16일 ~ 5월 29일
- 광역 및 기초 투자계획(안) 수립: 2025년 6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계획서 제출
- 전문가 평가 및 중앙정부 협의: 2025년 7월 ~ 11월
- 기금 배분 확정: 2025년 12월 중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 지원 사업 시행: 2026년 1월부터 집행 시작
각 시군은 위 일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누락되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및 유형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래 12개 시군의 지역주민과 전입 예정자, 청년층, 귀촌 인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상 지역: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 주요 지원 유형:
- 청년 유입: 귀촌 창업 지원, 정착금 지급, 취업 연계 프로그램
- 정주여건 개선: 임대주택 보급, 기숙사형 주거 제공
- 일자리·농촌 인력 연계: 농촌 인력 장려금, 중장년 이주 인센티브
- 지역 관광 활성화: 로컬브랜드 육성, 축제 기획, 마을투어 지원
- 예산 매칭 방식: 일부 사업은 국비·지방비 5:5 매칭으로 운영되며, 개별 공모사업 규모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
각 시군은 인구 구조, 경제 여건, 귀촌 수요 등을 고려해 위 유형 중 선택하여 자체사업으로 실행합니다.
5. 신청 절차 정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은 중앙정부 주관 하에,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 수립 → 평가 → 배분 →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강원도 및 해당 시군이 따라야 할 주요 절차입니다.
- 사업 기획 및 투자계획(안) 작성: 각 시군이 사업 목표와 예산계획 등을 담은 안건을 수립
- 강원도 및 중앙정부에 계획안 제출: 광역(강원도청) 및 중앙(행안부)에서 취합
- 전문가 평가 및 보완 협의: 7~10월 중 외부 평가단이 사업 적정성 및 성과지표 확인
- 최종 예산 배분 확정: 12월 중 행안부·기재부 협의 후 최종 통보
- 2026년부터 본격 사업 집행: 확정된 예산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본사업 시작
신청자는 일반 주민이 아닌 지자체 및 공무 단위이며, 일반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수혜는 해당 사업의 참여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6. 신청 가이드 (시군 담당자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는 아니며, 시군청의 담당 부서(기획부서, 인구정책팀 등)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아래는 2025년 강원도 지침 기준으로 작성된 신청 방법 요약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5월 29일(목)까지
- 제출 방법:
- 📩 이메일: tellion@korea.kr
- 📠 팩스: 033-249-4085
- 📬 우편: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제2별관 4층 지역소멸대응정책관
- 기초 및 광역 투자계획 제출: 2025년 6월 말까지 완료
- 전문가 평가 대응: 7월~10월 중 서면 및 대면평가 진행 예정
- 기금 확정 및 통보: 12월 중 확정 → 2026년 1월부터 집행 개시
각 지자체는 기한 내 의견과 계획서를 충실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누락되거나 부실할 경우 기금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블로그 요약 정리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강원도 12개 인구감소지역 (태백, 삼척 등) |
| 기본 배정 금액 | 각 시군 72억 원 |
|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최대 +88억 원 추가 (예: 횡성군) |
| 광역 계정 예산 | 강원도 전체 207억 원 |
| 주요 일정 | 5~12월: 기획→제출→평가→배분 |
| 신청 주체 | 각 시군청(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 아님) |
| 사업 유형 | 청년 귀촌, 정착금, 농촌 인력 장려금, 관광 사업 등 |
| 시행 시점 | 2026년부터 본격 사업 집행 |
8. 참조 및 문의처
- 📄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고문 바로가기
-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료
- 📞 문의처: 강원도청 지역소멸대응정책관 ☎ 033‑249‑2482
기금 세부 내용은 위 공고문을 통해 각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사업 여부는 해당 시청·군청 기획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5년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원금은 시군청에서 기획하고, 실제 집행은 2026년부터 이루어지므로 지금은 정보 확인과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착금·창업비용·지역화폐 등 다양한 사업이 예정된 만큼,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귀촌을 고려 중인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를 통해 개별 사업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앞으로도 도별·시군별 실제 지급 사례와 신청 가이드를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즐겨찾기 또는 내부링크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