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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배정됩니다.
서론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부터 도입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착 지원·창업·주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 지원 대상 지역, 사용처, 신청 방법, 성과 인센티브 구조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총정리해드립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설한 특별 목적 재정기금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며, 연간 1조 원 규모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기금 예산과 배분 구조
2025년에도 기금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유지되며, 아래와 같이 배분됩니다.
| 구분 | 배분 비율 | 설명 |
|---|---|---|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75% | 지역별 전략계획에 따른 직접 사업 추진 |
| 광역자치단체 (시·도) | 25% | 도 차원 연계사업 및 기반조성용 사업 |
3. 지원 대상 지역 (2025년 기준)
정부는 매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 89개 기초지자체가 포함됩니다.
- 경상북도 –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등 15곳
- 경상남도 – 거창군, 합천군 등 11곳
- 전라남도 – 고흥군, 완도군 등 16곳
- 기타 지역 – 충북, 강원, 전북, 제주 등 다수 포함
※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4. 기금으로 어떤 사업이 이뤄지나요?
기금은 아래 4대 분야 사업에 사용됩니다.
- 청년 정착 지원 – 이주 장려금, 주거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거 환경 개선 – 빈집 정비, 공공임대 리모델링
- 지역 일자리 창출 – 농촌형 창업, 지역기업 육성
- 생활 인프라 확충 – 복지시설, 문화공간, 돌봄센터 설치
지자체는 자체 전략계획을 수립해 공모로 예산을 배정받고, 성과에 따라 차년도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금 신청 방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직접 신청·집행하는 구조이며, 주민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자 자격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 (청년·주거·창업 등 분야별)
- 개별 사업 신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수령 또는 프로그램 참여
6.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구조
행안부는 연말에 각 지자체의 기금 집행률·성과목표 달성률 등을 평가해 A~D 등급을 부여합니다.
| 등급 | 의미 | 인센티브 |
|---|---|---|
| A등급 | 성과 우수 | 최대 수십억 원 추가 배정 |
| B등급 | 보통 | 기본 유지 |
| C~D등급 | 부진 | 차년도 감점 및 감액 가능 |
함양군, 의성군 등은 A등급 지자체로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7. 마무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 지자체의 사업공고를 수시로 확인해 청년 정착, 창업, 주거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